경부선 등 고속도로 4곳 통행료 2조6000억원 초과징수

입력 2013-10-06 10:39

경부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 누적 수입이 건설유지비보다 2조6000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8431억원이 들었지만 통행료 수입은 17조4591억원으로 2조6160억원이나 많았다.

경부선이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 통행료 15조6743억원으로 초과 징수액이 2조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인선이 건설유지비 7510억원, 통행료 1조630억원으로 312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