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오바마케어’ 살린 상원예산안 통과

미국 상원이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미국의 2014회계연도는 다음달 1일 시작돼 2014년 9월 마감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11월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10월1일 정부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공은 다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상원의원들의 찬반 표결은 정확하게 당론에 따라 갈렸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문을 닫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 폐쇄는 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잠정 예산안 표결에 앞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모두 60표의 찬성이 필요한 토론 종결 절차 투표에서는 79명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2016년 대권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를 비롯해·랜드 폴(켄터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찬성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상·하원이 이달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 정부 기관이 내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연방정부 폐쇄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원은 상원 예산안을 그대로 투표에 부쳐 부결 처리하거나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다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 폐쇄는 사실상 불가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원이 상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거나 오바마 대통령 및 상원과의 타협에 성공해 수정안을 만들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곧장 서명하면 정부 폐쇄는 막을 수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확실하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과 예산안은 처리하되 오바마케어와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을 연계하는 방안·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받는 대신 오바마케어 시행을 양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권은 예산안 처리는 물론 내달 17일까지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16조7000억 달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 폐쇄나 국가 부도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앞으로 사흘간 하원 공화당은 상원에 동참해 정부 문을 열어둘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무관한 이슈 때문에 정부 문을 닫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