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 해 죄송… 임기 내 실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복지공약이 축소된 데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초연금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 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사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을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최근 ‘증세’를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어 향후 국민대타협위를 통해 증세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일즈 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등 모든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고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오래 기다려온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기회도 물거품 돼 안타까웠다”며 “이번에도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부디 여야가 협력해서 민생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기초연금은 역대 정권에서도 공약했다. 여러 난관에 부딪쳐 시행조차 못했지만 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