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입력 2013-09-26 11:15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맞춤형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경로당까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 움직임에 대해 “말이 차등지급안이지 국민차별안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며.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똑같이 얘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25일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비판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인권침해 등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데도 현행 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단순하고 부실하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25일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세무조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환경분야 외에도 입지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25일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