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일자리 창출에 11조8000억…신규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장시간 근로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예산 11조8000억원의 세부 내역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청년·여성·장년 등 취업 취약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1000명)하고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보급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강화를 위해 ‘새일센터’를 120개에서 130개로 늘린다. 직장어린이집은 기존 60개애서 90개로 신규 확장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14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린다.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신규 1000명) 등을 통해 고용연장 및 퇴직인력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또 근로빈곤층을 위해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구조적인 고용창출 능력 확충에도 나선다.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3570명에서 5030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설한다. 또 사업장에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시 인건비 지원을 기존 1960명에서 2600명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공공부문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17개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스마트 워크 센터 10개를 신규로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해 근로유인형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을 통한 취업연계도 강화했다. 지역내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 인력양성소를 2개에서 22개로 크게 늘린다. 인력양성소는 대학, 기업, 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실시하는 곳이다. 또 바이오, 플랜트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략산업 직종 훈련규모도 1만5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늘리고 훈련교육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21억원을 투입해 10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해 직업교육 보장과 취업을 동시에 충족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한다.

직접 일자리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꾀하며 대상도 60만1000명에서 64만6000명으로 늘려 나간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7만4000명에서 18만5000명으로 확대해 복지수요 증가 등을 대비한다. 노인일자리 역시 25만2000명에서 31만7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경험 많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참여형 일자리의 지원 늘린다.

공공부문에서도 현장인력 확대 등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제고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경찰관은 4000명,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1177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 연가 사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