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축소…시민사회, 복지공약 후퇴 한 목소리로 비판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이 재정 부족 문제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ㆍ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은 24일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되는 등 대상과 규모 면에서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1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노인 세대가 다른 사회계층보다도 소득 및 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형평성을 훼손하며 실질적인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노인세대의 공적연금을 크게 삭감하는 개악안”이라면서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현종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의견 수렴을 위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표를 가져갔으니 이를 고발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민과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후퇴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갑용 할아버지(69)는 “기초연금 공약으로 노인들 몰표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공약을 수정한다는 것은 노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장관 사의설에 대해서도 그는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트위터에서 아이디 ‘rrsuyun’은 “박 대통령 공약은 폐기, 후퇴, 수정...기초연금은 파기 수준. 장관 그만둔다고 해서 끓는 민심을 막을 수 없다. 힘드신 어르신들을 속여선 안 된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선거 때 공약 검증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 때 아무도 바로잡지 못했나. 기초연금 공약 폐기, 누구의 책임인가? 누군가는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