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44% 신고 안해…소득적출률 심각

입력 2013-09-22 10:23

고소득 자영업자가 전체 소득의 44%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로 집계됐다.

소득 적출률은 전체 소득에서 적발한 탈루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적출률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소득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는 43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업종별로는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278명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조사됐다.

적출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1조 24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종이 1조2416억으로 뒤를 이었다. 부과세액은 전문직종이 5764억원, 현금수입업종이 5564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