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박근혜정부는 만사공통-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입력 2013-09-17 10:38

◇…“피고인(한명숙 전 국무총리)이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하며.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항소심 재판부는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선고 받은 데 대해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는 ‘만사형통’, 모든 것은 형님으로 통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만사공통’으로 모든 것이 공안으로 통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요즘은 공안 열차를 타고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 국정 감사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세계 국회들이 모두 평상시에 (국감을) 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16일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