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아파트 거래활성화에 도움 안돼”

입력 2013-09-12 10:45

이채용 기자 mywish7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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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소장, 본지 주최 주담·재담 힐링콘서트서 밝혀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주담-재담 힐링 콘서트가 11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8·28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인하가 실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선 소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가계부채가 12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본지가 주최한 ‘주담-재담 힐링콘서트’에서 선대인 소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은 주택 매수 비용을 1% 깎아주는 효과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실제 구매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이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몇 차례 나온 정책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영구 인하가 핵심인데 바겐세일 기간의 반짝 효과만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 소장은 취득세 인하 이후 지자체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광역시 전체 세수의 70~80%가 취득세를 통해 얻어지는데 이번 조치로 재정자립도 악화만 심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는 일부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2000년 초반의 부동산 대세 상승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