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기술이 언제든 무기화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3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2010년까지는 개발·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도 (이런) 심각성을 방증한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준비활동과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며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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