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성과내는 국세청, 상반기 127명 조사해 6000억 추징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127명의 혐의자를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97억원(105명 대상)을 추징한 데 비해 성과를 22.8% 끌어올린 셈이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를 통해 확보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GB 자료를 분석, 역외탈세 추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 자료 분석으로 405명의 한국인 추정명단을 만들었고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연계해 정밀검증을 실시,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이들은 기업인 및 그 가족(96명), 기업 임직원(50명), 금융인(42명)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무직자도 25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8명, 금융업 42명, 도매업 32명, 서비스업 25명, 해운업 20명, 부동산업 17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이 중 1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10명은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을 계속해 탈세 관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 검증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 처리하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겠다”면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으로 역외탈세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