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뇌관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각을 통한 기금의 PF대출채권 회수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조조정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PF대출채권 매입에 3조8678억원을 투입했고 이 가운데 2조1490억원을 회수, 올해와 내년 중 총 1조7188원에 달하는 PF대출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 방향’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대출채권의 조기 정리 및 손실분산을 위해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기금이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정리토록 했다. 기금이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해 BIS비율을 높여주면서 저축은행이 이 기간 동안 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다 부동산시장의 냉기도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기금의 PF대출채권 매각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이다. 이에 PF대출채권이 향후 저축은행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금 종료시 저축은행은 PF대출채권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지난해 기금의 PF대출채권 매각액 1조6753억원 중 1조3923억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기금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예금보험기금에 매각한 것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처음부터 정리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 PF대출채권 매입지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단지 저축은행의 부실을 몇 년간 더 유예하는 데 그친 셈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정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91개 저축은행의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8%이며 총여신 연체율은 21.7%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PF대출(60.4%)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캠코 관계자는 “PF대출채권이 저축은행으로 다시 넘어간다 해도 저축은행이 이를 바로 매각(정상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기금운영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