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올해 두 차례 진행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금융,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 지원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상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됐던 무역분야 과제 후속조치와 당시 기업인들이 제기한 제안사항들의 이행 상황에 대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차 회의에서 보고됐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은 총 23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다. 또한 지난 7월 열린 2차 회의에서 보고됐던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은 총 28개 중 6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콜센터 1380을 개통했다. 개통 후 이달까지 총 2024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기업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무역금융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1차 회의 이후 총 11조1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해 이 중 지난 18일까지 4조8000억원이 실제 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4조2000억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4000억원, 중소형 플랜트에 2000억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체보험도 지난 18일까지 3495개사에 총 2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손톱 밑 가시’ 제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화물항공기에 부과되는 주기료, 화물차량의 주차료 등을 다음달 1일부터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수출시 정부 지원으로 냉장시설을 임차, 공동물류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37개사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229개사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정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의 세부내용을 검토,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