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산은지주 해체

정책금융 효율성 강화를 위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통합되고 지주는 해체된다. 또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현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과 관련해 현안 조율이 마무리 단계이며 이달 말쯤이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내 정책금융은 산은과 정금공이, 대외 정책금융은 수은과 무보 등이 맡고 있다. 때문에 대내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고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업무 등 정금공이 맡았던 대내 정책금융 주요 기능은 산은으로 이관된다. 선박, 항공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등의 수출지원 등 대외 정책금융 기능은 수은이 갖게 된다.

금융당국은 산은과 정금공을 존치하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수은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내 정책금융 기능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 자회사들은 순차적으로 매각하되 대우증권의 경우 우리투자증권 매각 일정을 감안해 매각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수은과 무보가 담당하되 신보와 기보 또한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논란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하고 각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