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한국 지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는 조사가 발표됐다.
네티즌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며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매출 10억원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월세, 본부 수수료, 인건비 떼고 대출이자 갚으면 월 100만원 남는다. 그런데 세금은 매출액 기준…종합소득세 450만원 나왔다. 지하경제 ‘활성화’, 말실수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자영업은 모든 서민물가의 근본인데…현금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한다지만 주인 재량으로 물가 낮추는 측면도 분명 있지요. 결국 양성화될수록 체감물가는 오릅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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