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회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반대”

입력 2013-08-16 10:22

강구귀 기자 k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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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협회측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며 인상될 경우 결국 물가 인상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이며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에 의하면 단위부담금이 현행보다 약 2.86배 인상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부담금 부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시설물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통혼잡은 건물 규모가 아니라 자동차의 수에 비례하므로 건물의 면적이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수나 주차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공정한 부과 방식”이라며 “국토부는 부담금을 인상하기 전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