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수정 앞서 박근혜 먼저 국민에 사과해야” 안철수

입력 2013-08-14 07:57

이다람 기자 zi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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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수정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세법개정안 수정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 ‘ ‘세제개편안’에 앞서 생각해야 할 ‘조세정의’의 과제들’을 통해 “세제개편안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여러 과제들을 놓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세제개편안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세제개편안 수정 지시에 앞서 “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며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정책과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선행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만들어진 후에 복지재원 마련에 필요한 증세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