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제개편안 재검토, 경제팀 책임 물어야”

입력 2013-08-12 15:42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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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선언”이라고 규정하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면서 “당·정·청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정원 예산 대폭 줄여야한다”며 “정부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들을 제대로 골라내서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상당한 복지 예산과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한 조세정의 실현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고소득자 중에 30~40%나 되는 부분들이 탈루되고 있다는 국세청 보고도 있다. 이것만 제대로 걷어내도 복지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액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모두 기울였는데도 복지를 위한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폭탄에 해당하는 ‘봉봉세’(봉급쟁이를 봉으로 삼는 세금) 신설은 누구의 책임인지 입장표명과 문책이 따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