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예비비 예산 사용 금지 법안 추진"

입력 2013-08-04 12:15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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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예비비 예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당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안보활동 경비 4000억원을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예비비가 안보활동 명목 하에 통제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예비비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산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 정책위의장은 “최근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빅딜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며 "전·월세자 보호와 취득세 인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지 거래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