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시장 정상화 위해 수도권 주택 초과공급 해결"

▲사진=연합뉴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주택건설업계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후분양과 미분양 임대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그간 주택 정책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책이다"며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영구 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6월 말 종료한 만큼 영구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정부가 4·1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후분양제 전환에 대해 “민간 업체의 자금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분양보증 심사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공공택지 계약해제 허용 또는 교환제도 시행 △시공사의 대물인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연 △택지개발공급 과정 및 주택공급과정 개선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삼광일 석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