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11월 양육수단 지급중단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부인

입력 2013-07-29 13:52

서울시가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놓이는 바람에 10~11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양육수당 지급 중단과 추경,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시가 10~11월 두달 간 양육수당을 지급중단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시는 국회 의결시 이미 확보된 정부지원금의 조건 없는 지원과 '보육 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는 뜻도 덧붙였다.

한편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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