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톡톡]‘내부정보 유포자 찾아라’, 기획재정부

입력 2013-07-25 08:21

세종=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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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언론에 흘린 내부정보 유포자 찾기에 나섰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그동안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부총리로서 존재감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면 돌파용으로 쓰일 카드였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흘러나가는 바람에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예정보다 앞당겨 22일 발표하게 됐다. 문제는 서둘러 발표하다 보니 법령 개정 사항인데도 정치권과 협의를 못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세부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자연히 정치권의 부정적 반응과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 등으로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을 취득세 조정으로 잠재우려던 계획도 그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지방 재정 주무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와 부동산 활성화를 바라는 국토부, 중앙정부의 세입 세출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해법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