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과제별 추진계획

입력 2013-07-24 10:30

4·1대책 후속조치 과제별 추진계획은 크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임대시장 안정화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공공주택개발사업 분야에서 대표적 추진과제는 고양풍동 2지구 해제를 꼽을 수 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해제 고시로 다음달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급 조절 및 분양주탹의 임대주택 전환 분야에선 분양보증 심사 강화, 후분양 대출보증 도입,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도입 등이 추진과제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각 대주보 보증관리규정 개정, 상품개발 및 대주보 정관변경, 상품개발 및 대주보 정관변경이다.

아울러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지원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꼽힌다.

<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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