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일본’ “법인세 내려라”

입력 2013-07-22 10:00

일본 기업들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규제와 고용법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바라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이사회 부의장은 지난 주 “해외 경쟁업체들과 동등한 발판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인세 역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이 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로써 여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높은 법인세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35.6%로 주요 7국(G7) 중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39.1%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중국의 법인세가 25%, 싱가포르는 17%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법인세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 CEO들의 불만이다.

도모노 히로시 신일본제철 대표는 “우리는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들과 같은 수준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와무라 다카시 히타치 회장 역시 “일본 정부가 세금 정책 개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