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산업 규제완화로 2017년까지 100만개 일자리 마련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객의 분산 배치와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선상 카지노 허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들은 17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의료관광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크루즈선 카지노 허용과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부처 간 갈등을 빚어왔던 경제현안들을 조율해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원(문화 유적지, 음식, 휴양지 등)을 활용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 등에서 환자송출 협약 규모를 현재 4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5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동, 아시아, 러시아, 중국, 몽골, 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 이미 진출한 병원을 전진기지 삼아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기로 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선상 카지노 허용과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크루즈선 운항 관련 출입국, 승무원,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관광산업 육성해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광분야 일자리수를 지난 85만개에서 2017년까지 100만개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