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G20서 美 출구전략 파급효과 강조한다

이번 G20재무장관회의는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점검 및 거시정책 공조, 국제금융체제 개혁, 조세회피 방지, 금융규제 등의 이슈를 논의한다.

19일(현지시각)로 예정된 첫 세션에서는 지난달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일정 언급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의제로 채택됐다.

이에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에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언급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역할 분담을 강조할 예정이다. 선진국에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신흥국에는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강화를 각각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현 부총리는 기존에 선진국의 출구전략으로 신흥국에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에 더해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다시 선진국의 금융불안으로 전이되는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강조할 방침이다.

국제금융체제가 논의되는 2세션에서 현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 재원을 함께 운영하는 지역금융안전망(RFA)과 IMF(국제통화기금)간 공조를 강조하게 된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고용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반영해 처음으로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고용장관이 합동회의가 열린다는 점이다. 현 부총리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참석, 합동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리정부의 별도의 언급은 없을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초점은 구조조정 등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G20 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문제는 어떤 나라도 직접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IMF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아베노믹스를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듯이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확장정책은 문제가 된다”며 “이 점은 선진국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