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NLL 대화록’ 열람 의결

입력 2013-07-10 15:17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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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된 사항만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며 이외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열람 장소는 보안 장치가 마련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로 선정됐다. 이외 열람 기간, 시간 등 열람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기록을 열람할 여야 의원들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감안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이번 열람 통해 남북회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이 아니라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회의록 열람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양당이 열람을 한다하더라도 NLL과 관련된 해석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