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늦어지는 이유 ‘사소한 문안수정’”

입력 2013-07-04 13:43

박주선 의원 “정부, 가서명 후 2년 끌고 또 시간허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를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의 페이퍼컴퍼니 운영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BVI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이 사소한 문안 수정을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4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BVI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2011년 5월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BVI 측이 올 5월 종료 조항과 관련해 문안 수정을 제안함에 따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BVI 측은 지난 5월 7일 일방통보를 통한 협정종료조항 관련, ‘서면 통보 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교적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통보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5월 29일 ‘외교적 경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서면통보’로 수정제안하자는 의견을 유관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가서명 후 2년이 지나도록 국내 절차를 질질 끌어온 외교부나 사소한 문안을 놓고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기재부나 역외탈세를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둘러 발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