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첫 적용...성폭행 실패하자 유사성행위 강요한 30대 구속

입력 2013-07-03 13:59

강간죄의 범위를 벗어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후 성폭행에 실패하자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풀밭에서 A(29·여) 씨를 끌고가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자신의 성기를 A 씨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형법 제297의 2)에 따라 구강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법안이 마련됐다.

한편 기존에는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