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우리나라는 규제왕국 - 이승철 상근부회장

◇…“우리나라는 규제왕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 28일 전경련이 매월 발간하는 온라인잡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저는 40년 동안 NLL과 동서남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쳤던 예비역 군인이다. NLL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작금의 행태가 개탄스럽고 서글프기 그지없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27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발언 의혹을 개탄하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억지와 압박, 대화와 협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

김남식 통일부 차관, 27일 오후 남북경협인천아카데미총원우회 주관으로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의 사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갑을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운영위원장,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갑을관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모욕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전체적으로 양국 입장이 절충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핵 불용’을 (명시하기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은퇴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tax)의 폐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그리고 신흥시장'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