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고용 성장 부진이 회복 걸림돌

입력 2013-06-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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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등이 경기 회복에 난관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성장책을 내놨지만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직업을 찾고 있는 한 구직자는 “졸업을 1년 연장했고 이력서만 100개를 제출했다”면서 “이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으며 2008년에는 금융위기를 맞았고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까지 겪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10조3000억 엔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을 2년 안에 2%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이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내놨다.

또 아베는 지난 6월 이른바 '세 번째 화살'로 구조개혁책을 내놨다.

아베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오는 2020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3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베 총리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조짐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1%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월에 4.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올들어 지난달 22일까지 50% 상승했다. 이는 S&P500지수 상승폭의 세 배에 달했다.

달러ㆍ엔 환율은 지난달 22일 103.16엔에 거래되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토요타와 소니 등 수출기업들의 순익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인구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등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15~64세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7% 감소했다.

15~24세의 실업률은 지난 20년 간 두 배로 증가해 8.1% 상승했다.

일본의 사회복지 혜택은 지난 2010년 103조 엔으로 1990년의 47조 엔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루야마 요시마사 이토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노령화로 노동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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