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버냉키 쇼크' 선제적 대응, 10문10답 “양적완화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정부가 이른바 '버냉키 쇼크'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ㆍ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대응키 위한 장기채 발행 축소, 시장 모니터링 강화, 외화유동성 점검 등의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10문10답’ 자료를 발표했다.

▲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향후 대응방향은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상당기간 이어져온 초저금리 상황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미국경기 회복 등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양적완화 축소에만 과민반응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양적완화 조기종료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뒀으며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 한국 금융·외환시장 지표 변동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큰 편인가

- 지난달부터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가능성이 제기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증가해왔다.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최초로 시사한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한국 주가는 8.6% 하락했고 국채금리는 5년물 기준 62.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주가는 브라질(-16.7%), 필리핀(-16.3%), 러시아(-14.5%)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변동폭이 작은 편이고 국채금리 상승폭도 브라질(212.0bp), 인도네시아(136.1bp), 러시아(115.8bp) 등에 비해 작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외채구조 개선 등 상대적으로 기초 경제체력이 튼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가

-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주식은 최근 수년간 유입세가 조정되는 과정이며 뱅가드펀드 벤치마크 변경의 기술적 요인, 특정기업 실적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 올해 9조1000억원이 유출됐지만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잔액(5월 말 기준 414조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채권은 외국인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1조4000억원 순유입됐다. 외국인 투자에서 장기·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비중이 높다는 점과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비중 자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금융위기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156조원 유출됐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나

- 그런 지적은 국내 주식·채권시장내 외국인 보유잔액의 기간별 차이와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입규모를 혼동해서 나온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며 2008년중 실제 유출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다. '300조원'이 언급되는 것은 2008년 말 이후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과 무관한 2008년 말 기준 외국인 주식·채권 보유잔액 약 200조원의 가치 증가분이 포함돼 과다 계산된 것이다.

2008년 이후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

▲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나

-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단기적으로 신흥국 전반이 자금 유출 등 큰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기초 경제체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다. 이 때문에 무디스와 모건스탠리 등 신용평가사와 해외IB는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미국 경제회복에 따라 수출 등의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가

- 최근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 21일 143bp로 한 달 전인 지난 5월22일의 147bp보다는 떨어졌다. 외평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0bp에서 103bp로 올라갔다. 산업은행 5년물은 111bp에서 170bp로, 수출입은행 5년물은 112bp에서 170bp로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물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 한국 외평채 CDS프리미엄 상승폭은 지난 한 달간 33bp로 인도네시아(101), 브라질(80), 러시아(80), 필리핀(55), 중국(53), 태국(44) 보다 낮다.

국내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운영 가능한 여유 외화자금을 갖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108.2%로 지도비율(85%)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 한국의 5월 말 외환보유액은 3281억달러로 단기외채(1222억달러) 등을 감안할 때 대외안전판으로서 충분하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월 말 현재 37.3%로 2008년 9월 말 이후 최저치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8%로 99년 말 이후 가장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가 60% 미만일 때 대외지급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은 아닌가

- 환율불안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지난 5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한국 원화가치는 3.5% 떨어졌다. 이는 브라질(-8.6%), 러시아(-4.7%), 태국(-4.0%), 필리핀(-5.7%), 인도(-6.4%)보다 크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외환시장과 해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쏠림현상, 투기거래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면 시장안정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조만간 거시건전성 조치를 조정할 예정인가

- 주요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해외자본 유출입이 과도해서 거시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면 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선물환포지션제도,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이다.

▲ 향후 외평채 발행계획은

-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시장 싱황, 북한 이슈 및 민간부문 해외채권 발행의 벤치마크 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지난 20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의 등급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오히려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높은 대외 경쟁력, 차입선 다변화 등으로 수출 및 해외차입 여건도 튼튼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