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의견 접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전체 계열사’에서‘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에 한정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달 전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 좁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내 전반적으로 (규제) 포커스를 좁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제3장을 보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거래’로 좁히고, 시행령에 금지행위 3가지와 허용행위 4가지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행위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사업기회 유용행위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유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의 공급·구매(수직계열화) △생산비용절감, 판매·수출 등 시장확대, 기술개발(효율성) △경쟁 방식 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상대방 선정(합리적 과정) △생산·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상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보안·긴급성) 등 4가지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안에 따르면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405개만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된다.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당초 예상보다 규제 대상이 너무 축소돼 실효성이 약하다”는 반발도 나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낸 건 대기업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자는 의도였다”며 “(수정안처럼) 재벌총수일가만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