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두환 추징금 역사정의 차원서 당연히 추징해야”

입력 2013-06-13 17:59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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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와 관련 “역사 정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추징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전두환법’개정과 관련 새누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 중 노역형이나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들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벌의 불소급, 이중처벌 그리고 연좌제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새누리당은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 할 것이며 검찰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