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기준금리 동결보다 세계 주요국의 출구전략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양상이다.
국내외 경기가 일부 개선 추세를 보여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찌감치 전망하고 있던 까닭에 향후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줄 주요국 출구전략 시행 여부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및 주요국 재정 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지목했다.
특히 김중수 총재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조기 축소할 경우 신흥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구전략 과정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 효과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 며“글로벌 경제 변화에 당국의 정보 격차가 없도록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정책이 늦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며칠간의 변화에 대해 대체로 기존 제도·정책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에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해외 수급 불안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구전략의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에 새화두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과 전문가들의 경우 미국 출구전략이 속도를 낸다면 3~4분기의 기준금리 인상론도 대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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