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원전대상으로 10년간 시험성적서 전수 조사

입력 2013-06-07 11:13

원전 공기업 퇴직자,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정부는 7일 최근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불거진 원전비리와 관련해 모든 원전의 지난 10년간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전 28기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10년간 시험성적서 총 12만5000건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 △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방향에서 수립됐다.

원전 부품 비리의 원인으로 ‘원전마피아’라 불리는 원전 관련 공기업과 유관업체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지적되는 만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원전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함께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