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36.5%에 달하는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했다. 이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의 질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반발도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149만개이다. 정부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0.4%, 민간기업의 경우 10%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의 총 일자리 창출 목표는 238만개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38.7%에 달하는 93만개이며,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소관시걸의 운영시간 연장 및 확대 설치 등으로 인한 추가 인력 소요시 시간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시간제 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내실화하고 전용 워크넷을 운영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적합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부처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직렬이 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가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성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는 정년이 보장된 자리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다르지 보수나 모든 것은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고 전했다. 또 “엄격한 의미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도 안정되고 보험도 적용되는 정규직에 준하는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