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외식업 출점 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vs 기존 합의 무시 독단적 결정

◇동반성장위, 수차례 논의 거쳐 나온 결과… 국내외 기업 동일하게 적용

동반위는 CJ푸드빌 ‘빕스’, 이랜드 ‘애슐리’ 등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에 역세권 100m 내에서만 신규 출점을 허락했다. 단, 놀부NBG와 더본코리아 등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도보 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외식업체도 서울·수도권에서 역세권 반경 100m를 벗어나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없도록 했다. 동반위는 100m 제한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이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은 동반지수를 적용해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동반위가 정한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음식업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기업이다.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가 많고 주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옮겨야지 상업지역은 임대료가 많이 비싸 개인 재산보호권 차원에서 허용했다.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을 말한다. 역세권이 아닌 경우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신규 브랜드는 허용했다. 패밀리레스토랑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매년 5개 이하의 점포까지 신설할 수 있는 총량적 확장자제안 선택이 가능하다. 또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우촌 프랜차이즈 ‘미소 와돈’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의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 권고기간은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동반지수를 적용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가스 충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국내는 삼천리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계 기업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역시 아웃백이나 놀부도 똑같이 평가해 150m 초과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매장 늘리지 않고 고용창출?… 가맹사업 빠르게 위축될 것

동반성장위원회의 역세권 100m 내에 한정한 출점 제한은 기존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기존 500m 안에서 200m로 양보했고 합의를 통해 150m로 조정했는데 외식업중앙회의 요청에 의해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이다.

이럴 거면 왜 합의를 하자고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미 다 정해진 판인데 시간 낭비였다. 동반위에서 합의의 기준을 깬 순간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와도 양보도 협의도 할 이유가 없다.

가맹사업은 급속도로 흔들릴 것이다. 사업 철수도 생각해야 하는 판국인데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 같다. 매장을 늘리지 않으면서 고용을 창출하라고 하다니 이것이 ‘창조경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장 역세권 100m 내에 외식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므로 임대료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건물주들은 서로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건물주들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위치에 따라 고객에게 비용을 다르게 받을 수 없는데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서 규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외식업은 원가나 구조적인 것보다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3P라고 부르는데 ‘Place, Place, Place’, 즉 상권이 가장 우선이다. 역세권 100m 이내라는 것은 엄청난 상권인데 이번 결정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져 임대료가 더욱더 올라가고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당장 국내 매장 출점 계획을 중단한 기업들도 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탓에 역세권 100m 이내로 출점을 한정시켜 놓으면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출점을 포기함에 따라 없어진 매장을 고용으로 계산해 보니 100~200명 가량 실업자가 나왔다.

외식업만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도 없는데 작금의 동반위 결정을 후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창조경제’를 하고 싶은데 손발을 다 잘라 놓으니 그저 가혹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