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입 외환거래 중 1/3이 조세회피처 거래”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 중 약 15%는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1조1173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인 3468억 달러가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무역규모 및 외환거래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외환거래 규모는 실물 무역거래보다 두 배가 넘고 그 차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거래에서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약 15%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2008년 27%에서 2012년 31%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수출실적 대비 수출대금 영수실적은 비슷한데 수입실적 대비 수입대금 지급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조세회피처에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거래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피난처 직접투자 금액은 지난해 12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총390억 달러의 33%에 달한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9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약 24%, 전체 조세피난처 직접투자액의 약 74%에 달하는 액수다.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처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