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 등 3국과 역외탈세 정보 공유

입력 2013-05-14 20:29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 등 3국과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가나 유명인들의 해외 은닉자산 추적 작업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조세 당국은 400GB 분량의 역외 자산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조세피난처들의 정보가 대거 망라된 셈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에도 불구, 역외탈세 조사에서 획기적인 진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CIJ 측에 한국인 명단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하면서 추가 조사에 힘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3국 간 정보를 공유키로 합의, 국세청의 향후 역외탈세 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실무적으로 3국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해지지 않았다.

아직 시점을 예상키는 힘들지만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정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번 3국과의 정보 공유 합의도 기존에 외신 등을 통해 소개된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