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받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예산사업에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시가 추진하는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지출절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억원(개인당 2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계획’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99.5%가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도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또 시민이 적극적으로 예산낭비 신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달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전에는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으로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만을 지급해 왔다. 예산낭비신고가 실질적인 예산성과금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사업정보가 충분히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요청해서 정보를 볼수 있는 수동적 방식에서 적극적인 전면 공개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의 모든 예산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전면 공개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약 2700개 모든 사업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서울 위키 시스템은 서울시가 이번에 만든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홈페이지(yesan.seoul.go.kr)에 탑재돼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낭비 신고 접수와 상담을 받는다.

아울러 예산성과금을 심사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외부전문가 4명에서 8명으로, 공무원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줄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 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1년이 걸리던 성과금 지급시기를 30일로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앤다.

박 시장은 “미국의 TAF(예산감시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이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6월 중 예산낭비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예산낭비신고를 통한 시민참여가 서울시 직원들이나 행정 프로세스를 혁신시킬 만큼 그 영향력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