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여유지역에 발전소 부지 선택 가능해져… ‘밀양송전탑 사태’ 같은 갈등도 차단 기대
정부가 차기 전력수급계획부터 송변전설비 여유지역 및 계통분석 정보를 발전사업자들에게 사전 공개키로 했다.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송변전설비 관련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자들 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송변전설비의 수용여건을 고려한 발전소 입지여유 및 전력계통 분석 자료를 만들어 발전사업자들에게 사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전에 도면상으로 전력 계통정보를 분석, 사업자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송변전설비 여유지역 등 발전소 건설 입지로 어떤 지역이 유리한 지 미리 알려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관인 한전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늦어도 연말까진 관련 자료 구축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송변전설비 관련 잡음과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다.
그동안 전력수급계획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송변전설비 여유지역 등 전체적인 전력계통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사업의향서를 내야 했다.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이후 건설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송변전설비 관련 갈등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송변선 입지 적정성과 건설 용이성을 평가하는 ‘계통여건(배점 25점)’ 항목을 포함시켰다. 송변전설비 관련 잡음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사업자들 사이에선 “운 좋게 송변전설비 여유지역에 부지를 선택한 일부 사업자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사전 공개 방안이 시행되면 형평성 논란 없이 송변전설비 관련 잡음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계통계획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선택을 하면 형평성 논란, 송변전설비 관련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과 송전계획이 동시 수립되는 효과도 있어 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분위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엔 사업자들이 주변 계통상황은 모른 채 자신들이 편한 곳에만 부지를 선정,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일어나곤 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과당경쟁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지역별 잡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