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어려운 건설업계에 정책금융 지원해라”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플랜트 건설을 할 때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도 맡게 되면 상대국에서도 좋고 우리도 좋은, 수준 높은 건설이 될 것”이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설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공약인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와 관련해 교과서만 봐도 공부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취지는 이렇게 밝혀놓고 평가는 다르게 한다면 결국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평가에만 맞춰서 공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히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도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며 “그래야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능력위주 사회를 위한 직무표준개발에 대해서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는 데 핵심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직무표준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범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기부양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을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겐 국회와 건강한 협력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와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체감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처우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모든것을 다할 수 없으므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간 협업을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달 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과제들을 각 부처별로 챙기고 방미기간 중 정홍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국정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