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스턴 테러용의자, 적국 전투원 아니다”

입력 2013-04-23 08:09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발생한 보스턴마라톤 폭탄테러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를 적국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차르나예프를 일반 사법체계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미국 시민권자는 군사재판에 넘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연방 사법체계를 통해 수많은 테러리스트의 유죄를 입증했으며 민간 형사재판 체계의 유용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르나예프에게 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차르나예프를 잠재적 적국 전투원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카니 대변인은 또 보스턴 폭탄테러와 극단주의 테러조직과의 연계성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알 카에다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카니 대변인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적용 예외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한 경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테러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