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200건 전면 조사 착수

입력 2013-04-18 20:50

금융위원회가 현재 적체돼 있는 200여 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금융당국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와 금감원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보류하고 있는 사건 200여개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즉각적인 재분류 작업에 착수해 본격적인 조사 및 수사에 돌입한다.

특히 중대 사건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조기 수사가 필요한 경우와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검찰에 바로 고발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을 모두 투입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기존에 적체돼 있는 200여 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새롭게 도입되는 ‘주가조작 근절 시스템’이 조기에 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0여건의 사건을 재분류하는 작업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보좌기구인 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담당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다 신속한 작업을 위해 비상설기구였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