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에 쏟아진 주문… 가맹본부 횡포 제재·전관예우 방지

“편의점의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 “공정위 출신의 전관예우를 막을 대안을 고민해달라”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게 여야 의원들의 주문사항이 쏟아졌다. 여당 한 의원이 “의원들의 주문이 많은 걸보니 노 후보자가 임명될 모양”이라고 농담(?)했을 정도였다.

의원들 사이에선 특히 이날 보도된 편의점주 자살사건을 들어 가맹본부의 ‘횡포’를 바로잡아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벌써 세번째 자살이다.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통 10%의 위약금을 산정하는데, 편의점 본사는 30~40%의 위약금을 받고 있다.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보니 공정위가 ‘24시간 영업에 대해 옵션을 보고 (가맹점주가) 동의한 것이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제재해야 한다. 임명되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훑어보시라”고 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유통, 소비자 문제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고 편의점의 위약금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24시간 영업제’엔 “법개정까지 고려해보겠다”면서 “독일은 인권 문제로 퇴근시간 후 30분까지만 가게를 연다. 우리도 그런 점을 고려할 때가 왔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과당 수수료를 물리는 등 불공정행위가 심각한데도 당하는 분들이 끙끙 앓기만 하고 말을 못한다”며 “이런 애로사항을 찾아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노 후보자는 “제도적 개선과 법적 개선을 구분해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취업제한기간 2년 지나서 로펌에 취업하면 공정위 동료, 부하가 핵심자리로 승진해 로비가 더 쉬워지고 전관예우가 계속된다”며 “취업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이 사회공헌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내부보호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