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직능연합회 훈·포장 장사 ‘부끄러운일’…정부포상 108건 원점 재검토”

정부가 금품수수, 허위공적기재 등 비리를 일으킨 포상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얼마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직능연합회)가 정부 훈·포장의 추천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조사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직능연합회의 이같은 ‘훈장장사’를 계기로 23개 부처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협회·단체 관련 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 19일부터 4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해 포상 선정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단, 경미한 착오 및 오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정·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안행부는 추천기관인 중앙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협회·단체에 일임하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관행 타파에 나섰다.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 전 과정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하며, 여기에는 △회비·기부금·찬조금·회원확보 등 공적과 무관한 심사기준이 포함됐는지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20%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 △선발계획을 공모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체크리스트는 즉시 전 부처에 배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 건 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한다.

또 일반 국민들이 직접 포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상훈포털’(sanghun.go.rk)에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를 개설·운영한다.

한편 안행부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협회·단체에서 정부포상 요청 시 준수할 사항, 추천기관에서 점검·확인해야 할 목록, 정부포상의 부실운영 방지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가장 영예스러워야 할 정부포상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생겨 부끄럽다”며 “정부포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해 환수조치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현황 표(표=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