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통해 경제패러다임 전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싸이의 젠틀맨에 등장하는 ‘시건방춤’을 콘텐츠 육성의 모범사례라 평가하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싸이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 춤’에 대해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관행으로는 춤을 살짝만 바꾸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개발자를 많이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기술을 쉽게 빼앗겨 버린다면 누가 의욕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와 관련,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와 같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미래부나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만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창의적 인재 양성,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한 사람의 재능이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 창의력이 풍부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52일만에야 수장이 임명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와 방통위, 원안위는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 기관”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말이 있는데, 끝의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방통위에 대해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게 되면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미디어 발전이 매우 어렵게 되는 만큼,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앞선 ICT 기술을 잘 활용해서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등장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을 믿지 못하게 되면 원자력 산업 전체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건이나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