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혜택 완화됐지만… 형평성 문제 여전

여야정협의체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면적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16일 당초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모두 충족)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로 완화했다.

하지만 당초 면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양도세 감면 기준 논의가 시작됐던 터라 전용면적 85㎡가 기준으로 남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단지(6억원·85㎡ 초과)는 전국적으로 30만36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인천 7282가구 △지방 1만6747가구다.

이는 전국 637만8891가구 중 5% 수준이지만 단지별로 살펴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4월 거래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시영은 전용면적 51㎡가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41㎡인 주공1차도 6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면적 84㎡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강남 지역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지로 3.3㎡ 40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7㎡는 지난 3월 7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115㎡는 2월에 6억800만원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3.3㎡당 1700만~2100만원 선이다.

이달에 거래된 경기도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청솔마을성원의 경우 전용면적 135㎡가 6억3100만원으로 3.3㎡당 1,500만원 수준.

이번 여야정의 협의로 강남권 외 지역과 수도권 물량에 대해 혜택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면적기준에 의해 양도세 혜택을 보지 못한 물량도 존재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 정부 대책으로 보기엔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가격 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