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인식 부족 우려"

입력 2013-04-15 19:31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15일 박 대통령이 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18대 국회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오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대선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3권분립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면 입법권에 관련된 사안을 미리 언급,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